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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제3자 발행 인보이스에 대한 협정별 처리 방법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4-23 11:59:56
조회수 95
1. FTA 거래 당사자 요건
FTA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FTA의 "거래 당사자 요건"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제무역의 특성상 물품을 선적한 당사자의 국가와 무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국가가 상이한 경우가 빈번한데,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 요건을 확장, 완화한 것이 제3자 발행 인보이스(이하 제3국 송장)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제3국 송장
제3국 송장은 말그대로 FTA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 이외의 소재한 자가 발행한 송품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은 중국-> 한국으로 선적되었으나 송품장 발급 당사자가 싱가포르에 소재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협정별 제3국 송장 인정여부 및 증명방법
제3국 송장은 아래와 같이 대부분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 협정구분 | 증명방식 | 비고 |
| 싱가포르 | 발행가능 | 따로 규정된 바 없음. (제3국 발행 인보이스여도 협정 적용 가능) |
| 미국 | 발행가능 | 따로 규정된 바 없음. (제3국 발행 인보이스여도 협정 적용 가능) |
| 호주 | 발행가능 | 원산지증명서 9번 REMARK란에 제3국 발행 인보이스의 작성사 이름, 회사명, 주소 기재 |
| 캐나다 | 발행가능 | 따로 규정된 바 없음. (제3국 발행 인보이스여도 협정 적용 가능) |
| 뉴질랜드 | 발행가능 | 따로 규정된 바 없음. (제3국 발행 인보이스여도 협정 적용 가능) |
| 콜롬비아 | 발행가능 | 따로 규정된 바 없음. (제3국 발행 인보이스여도 협정 적용 가능) |
| 중미 | 발행가능 | 따로 규정된 바 없음. (제3국 발행 인보이스여도 협정 적용 가능) |
| RCEP | 발행가능 | 따로 규정된 바 없음. (제3국 발행 인보이스여도 협정 적용 가능) |
| 페루 | 비당사국 운영인 법적이름명기 | 원산지증명서 11번 REMARK란에 제3국 발행 인보이스의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 기재 |
| 칠레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원산지증명서 9번 REMARK란에 제3국 발행 인보이스의 작성사 이름, 회사명, 주소 기재 |
| 아세안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원산지증명서 13번 "THIRD COUNTRY INVOICING" 체크 및 7번 제3국 발행 인보이스 발행 국가명, 상호, 주소 기재 |
| 인도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원산지증명서 14번 "THIRD COUNTRY INVOICING" 체크 및 제3국 발행 인보이스 발행 국가명, 상호, 주소 기재 |
| 중국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원산지증명서 5번 REMARK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 기재 |
| 베트남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원산지증명서 13번 "NON-PARTY INVOICING" 기재 및 제3국 회사명, 국가명 기재 |
| 캄보디아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원산지증명서 14번 "THIRD COUNTRY INVOICING" 체크 및 제3국 발행 인보이스 발행 국가명, 상호, 주소 기재 |
| 이스라엘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원산지증명서 7번 REMARK란에 제3국 발행 인보이스의 작성사 이름, 회사명, 주소 기재 |
| 인도네시아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원산지증명서 4번 REMARK란에 제3국 발행 인보이스의 작성사 이름, 회사명, 주소 기재 |
| EFTA |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 체약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 EU |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 체약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 터키 |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 체약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 영국 |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 체약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송장 또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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