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FAQ)

외국물품이 보세창고 반출입 절차 진행 중 특정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나 특정 물품의 경우 반입, 반출시 가산세 혹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각의 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 진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또는 반송신고지연 가산세

1) 부과대상 물품

다음의 물품은 최초 반입일부터 30일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 되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3)에서 규정된 가산세가 부과 됨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반입된 물품 (*별표1 첨부파일 참조)

- 할당관세 적용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관세청 공고 참조: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5&bbsId=1364- >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할당" 입력)

 

2) 부과제외

위 1) 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 정부 또는 지방장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수출용원재료(신용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적용 대상물품 

- 환적화물 

- 여행자휴대품 

 

3) 가산세액 (*최대 500만원 부과)

기간	가산세율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 신고	총 과세가격의  5/1000
신고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신고	총 과세가격의 10/1000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 이내 신고	총 과세가격의 15/1000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 초과	총 과세가격의 20/1000

*최초 입항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2. 미반출 과태료

1) 부과대상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보세구역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15일이내 반출되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3)에서 규정하는 과태료가 부과 됨 (*별표1 첨부파일 참조)

 

2) 부과제외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당하는 경우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15 서식에 따라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별지15 서식 첨부파일 참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 

- 간이한 신고대상물품

-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실무적으로 부산세관 : 반출기한을 30일 정도 연장 승인, 인천세관 : 10일 정도 연장 승인 (담당자와 협의 필요)

 

3) 과태료

- 경과일 10일, 위반 횟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구분	1차	2차	3차
	1년간 10회까지	1년간 11회~20회까지	1년간 21회 이상
반출의무기간경과일 10일 이내 반출	₩100,000	₩300,000	₩500,000
반출의무기간경과일 10일 초과 반출	₩250,000	₩500,000	₩1,000,000

 

*법적 취지: 위 1, 2의 내용은 장기간 보세창고에 화물을 장치하여 물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원활한 물류 흐름과 신속통관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