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정보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마련(’24. 7. 1. 시행 예정)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근거 마련(’24. 1. 1. 시행)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24. 1. 1. 시행)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24. 1. 1. 시행)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 1. 1. 시행)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물품 추가·감면율 확대 적용 연장(’24. 1. 1. 시행)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24. 1. 1. 시행)

FTA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확대(’24. 1. 1. 시행)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24. 1. 1. 시행)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24. 1. 1. 시행)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24. 3. 1. 시행 예정)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24. 1. 1. 시행)

사전세액심사 생략 대상 확대(’23. 12. 27. 시행)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24. 3. 1. 시행 예정)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연장 및 인증승계 절차 개선(’24. 5월 시행 예정)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24. 1. 1. 시행)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관세조사 정의규정 도입(’24. 1. 1. 시행)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24. 1. 1. 시행)

세액심사 정의규정 도입(’24. 1. 1. 시행)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24. 1. 1. 시행)

유니패스 전담 운영 공공기관 설립(’24. 7. 1. 시행 예정)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부여 (’24. 1. 1. 시행)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24. 2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