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FAQ)

안녕하세요. 시노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창고와 달리 관할 세관의 특허 취득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관의 특허가 나오지 않거나 원하는 일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세창고 특허 취득을 위한 전문 컨설팅은 필수 입니다.

 

당사는 최근 2년간 2곳이상의 보세창고 특허를 직접 취득하며 쌓은 실전 노하우로 원활한 특허 취득 업무 진행을 위한 사전 필수 요건 검토, 평가 점수 극대화 전략 및 대관 업무 대응 등 특허 심사 전 과정을 완벽히 지원해 드립니다.

 

1. 특허 심사 업무 처리 절차

특허 심사 업무는 사전 검토 & 준비 ➔ 특허신청 및 서류심사 ➔ 특허심사(현장심사 및 위원회 상정) 및 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전 검토 & 준비] ➔ [2단계: 특허신청 및 서류심사] ➔ [3단계: 특허심사(현장심사 및 위원회 상정) 및 결과 통보]

 

• 1단계: 사전 검토 & 준비
  • 보세창고 특허기준인 필수요건, 점수요건, 위원회 결정 등 특허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특허기준 상세 사항 2. 목차 참조
  • 검토가 완료되면 특허 진행에 필요한 서류 구비 등 특허 진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 2단계: 특허신청 및 서류심사
  • 관할세관에 서류를 접수하고 특허 신청을 진행합니다.
  • 관할세관에서는 필수요건, 점수요건 등 특허기준 충족여부를 서류로 심사하고 모든 요건이 충족 됨을 확인하면 특허심사(현장심사 및 위원회 상정)를 진행합니다.
• 3단계: 특허심사 및 결과 통보
  • 현장실사 진행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특허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종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특허 심사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결과가 이상 없을 경우 관할세관에서 특허장을 교부합니다.

 

2. 특허 심사 기준

보세창고 특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요건 + 점수요건 + 위원회 결정 모두 충족되어야 함

구분	주요 확인 내용
필수요건	1) 사전확인사항: 서류구비, 수수료 납부, 시설요건 충족여부 등 2) 운영인자격: 운영인 결격 해당 여부, 체납여부, 자본금 충족 등 3) 관리역량: 면적기준, 건물 구축재료 및 바닥재질, 시설요건 구비 등 4) 주변환경요건: 물동량 요건 충족 여부, 외부업체 현황 제출 등
점수요건	1) 재무건전성: 자본금 요건, 부채비율, 임차기간 등 2) 관리역량: 보세사 수, 보세사 경력, 면적, 주차 및 회차공간 등 3) 주변환경요건: 세관으로부터의 거리
위원회 결정	- 관세행정 협력도, 관할 세관의 특수여건 및 관세행정 목적 부합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특허심사위원회 결정

 

📲 문의 및 상담 안내

특허심사 컨설팅 문의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대표전화: [032-881-8123]
• 이메일 주소: [sino@sinocus.kr]  *메일 송부 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S동 19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