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 및 FTA 협정국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6-11-06 17:33:19 조회수 48

안녕하세요, 시노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은 기본세율부터 FTA 협정세율, 할당관세까지 여러 세율이 경합하여 실무적으로 적용 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세율 경합 시 적용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관세 절감과 추징 리스크 방어의 핵심입니다.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와 FTA 협정국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1. 관세율이란?

- 관세율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비율(HS CODE 기준 결정)
- 수입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2. 관세율 종류

- 기본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세율 (법률로 정함)
- 잠정세율 : 기본세율과 조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운용하는 세율 (법률로 정함, 현재 별도로 정하지 않음)
- 탄력세율 : 경기조절과 자원배분 등을 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세율(조정관세, 할당관세 등 대통령령 혹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 협정세율 : 국가간 협정에 의한 세율(ex WTO 양허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FTA 협정관세)

  • FTA 협정관세 :  FTA 발효로 품목별로 즉시 관세 철폐, 단계별 관세 철폐, 관세 변동이 없는 미양허 품목 등으로 구분

3.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 한가지 품목에 두 가지 이상 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한가지 세율 적용

순 위

관세율 종류

비 고

 

1

덤핑방지관세(I), 상계관세(M), 보복관세(J),긴급관세(K), 특별긴급관세(T1,T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조정관세 2호(L)

가장 우선 적용
(다른 세율에 추가하여 적용, 조정관세X)

 
 

2

FTA 협정관세(FXX1등)

3 ~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3

국제협력관세(F), 편익관세(N),
WTO 양허관세(C), 아태협정 양허관세(E)

4 ~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W1, W2)

6,7보다 우선적용
4, 5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4

조정관세1,3,4호(L), 계절관세

5 ~ 7 보다 우선 적용

 

할당관세(P)

6,7 보다 우선적용,
5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신고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확인

 
 

5

일반특혜관세(R)

6,7 보다 우선적용

 

6

잠정세율(B)

7보다 우선적용 (2007년 이후 규정X)

 

7

기본세율(A)

 

 


4. FTA 발효현황 (23건, 60개국)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1), 한-ASEAN FTA2), 한-인도 CEPA, 한-EU FTA3), 한-페루 FTA, 한-미국 FTA, 한-튀르키예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국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4), 한-영국 FTA, RCEP5),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필리핀 FTA, 한-UAE CEPA

- 1) 한-EFTA 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2) 한-ASEAN FTA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3) 한-EU FTA (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4) 한-중미 FTA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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