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자주묻는 질문(FAQ)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6-07 11:29:41
조회수 95
1. 관세율이란?
- 관세율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비율(HS CODE 기준 결정)
- 수입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2. 관세율 종류
- 기본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세율 (법률로 정함)
- 잠정세율 : 기본세율과 조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운용하는 세율 (법률로 정함, 현재 별도로 정하지 않음)
- 탄력세율 : 경기조절과 자원배분 등을 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세율(조정관세, 할당관세 등 대통령령 혹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협정세율 : 국가간 협정에 의한 세율(ex WTO 양허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FTA 협정관세)
3.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 한가지 품목에 두 가지 이상 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한가지 세율 적용
|
순 위 |
관세율 종류 |
비 고 |
|
1 |
덤핑방지관세(I), 상계관세(M), 보복관세(J),긴급관세(K), 특별긴급관세(T1,T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조정관세 2호(L) |
가장 우선 적용 (다른 세율에 추가하여 적용, 조정관세X) |
|
2 |
FTA 협정관세(FXX1등) |
3 ~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
|
3 |
국제협력관세(F), 편익관세(N), WTO 양허관세(C), 아태협정 양허관세(E) |
4 ~ 6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
|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W1, W2) |
6,7보다 우선적용 |
|
|
4 |
조정관세(L), 계절관세 |
5 ~ 7 보다 우선 적용 |
|
할당관세(P) |
6,7 보다 우선적용, 5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신고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확인 |
|
|
5 |
일반특혜관세(R) |
6,7 보다 우선적용 |
|
6 |
잠정세율(B) |
7보다 우선적용 (2007년 이후 규정X) |
|
7 |
기본세율(A) |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