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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6-07 11:29:41 조회수 156

1. 관세율이란?

관세율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비율(HS CODE 기준 결정)
- 수입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2. 관세율 종류

기본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세율 (법률로 정함)
잠정세율 : 기본세율과 조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운용하는 세율 (법률로 정함, 현재 별도로 정하지 않음)
탄력세율 : 경기조절과 자원배분 등을 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세율(조정관세, 할당관세 등 대통령령 혹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협정세율 : 국가간 협정에 의한 세율(ex WTO 양허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FTA 협정관세) 
 
 
3.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 한가지 품목에 두 가지 이상 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한가지 세율 적용

순 위

관세율 종류

비 고

1

덤핑방지관세(I), 상계관세(M), 보복관세(J),긴급관세(K), 특별긴급관세(T1,T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조정관세 2호(L)

가장 우선 적용

(다른 세율에 추가하여 적용, 조정관세X)

2

FTA 협정관세(FXX1등)

3 ~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3

국제협력관세(F), 편익관세(N), WTO 양허관세(C),

아태협정 양허관세(E)

4 ~ 6 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W1, W2)

6,7보다 우선적용

4

조정관세(L), 계절관세

5 ~ 7 보다 우선 적용

할당관세(P)

6,7 보다 우선적용, 5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용

*신고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확인

5

일반특혜관세(R)

6,7 보다 우선적용

6

잠정세율(B)

7보다 우선적용 (2007년 이후 규정X)

7

기본세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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